붙임 1		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<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> 2차 공모 공고문

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

<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> 2차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작가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및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를 위해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<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>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.

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ㅇ 공 모 명 : 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 2차 공모

ㅇ 공모기간 : 2022. 7. 26.(화) ~ 8. 16.(화) 17:00

ㅇ 지원대상 : 국내 화랑, 미술품 대여업체, 전시기획사 등 민간단체

ㅇ 지원내용 : 미술품 대여·전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

□ 공모내용

ㅇ 지원자격 : 공공·의료시설, 사회적경제조직, 작은미술관 등의 공간에서 미술품 대여·전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화랑, 대여업체, 전시기획사 등 민간단체

① 단체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

② ’20년~‘22년 총 4회 이상의 ➊ 기획전 개최 또는 ➋ 미술품 대여·전시 경험이 있는 단체

* 연간 총 4회 이상의 실적을 지원신청서 내에 증빙 필수

* 전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 자료(리플렛, 포스터, 배너, 광고 등) 또는 전시 전경 이미지

③ 「미술공유서비스」(www.k-artsharing.kr) 기관회원 가입 및 정보 등록 필수

* 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, 주소, 전시정보, 업체 소개 등록 필수

ㅇ 지원내용 : 미술품 대여·전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

① 작품대여료 : 전시 출품을 위한 작품 대여비(지원금의 30% 이상 의무 책정)

② 미술품 운송·설치·보험료 : 작품 대여·전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술품 인도, 배송, 설치, 보관,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

③ 임차료 : 작품 대여·전시에 사용되는 가벽, 조명 등 물품 대여료 등

④ 홍보마케팅비 : 리플렛, 도록, 현수막, 배너, 캡션, 레터링 등 제작비, 온·오프라인 광고비

⑤ 국내여비 : 타지역 전시 진행 시 여비 지원(비행기, 기차, 고속버스 등 지역 간 이동 시에만 사용 가능/동일 지역 내 대중교통(버스, 택시 등) 사용은 불인정)

*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및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,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등 상기 지원 항목 외에 지원 불가

* 과세사업자의 경우, 지원금 사용에 따른 부가세는 본 자부담에 적용 불가

* 홍보물 제작 시, 해당 대여·전시를 위한 별도의 홍보물만 지원 가능

ㅇ 지원규모 : 전시 공간 규모별 차등 지급

공간 규모	65㎡ 이하 (약 20평 이하)	66~150㎡ (약 21~45평)	151~330㎡ (약 46~100평)	331~660㎡ (약 101평~200평)	661㎡ 이상 (약 201평 이상)
지원금	600만원	800만원	1000만원	1500만원	2000만원
자부담금	60만원	80만원	100만원	150만원	200만원

ㅇ 사업기간 : 2022. 9월 ~ 11월 (3개월)

ㅇ 지원조건 : 아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

① 공공시설, ,민간기업, 의료시설, 사회적경제조직, 작은미술관 등에서 전시 개최

* 공공시설 : 전국 공공청사, 문화센터, 도서관 등

* 의료시설 : 200병상 이상의 병원 → 병원별 병상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클릭)에서 확인 필수

* 사회적경제조직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 인증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/단체

* 작은미술관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‘작은미술관’

* 제공 목록(첨부) 중에서 원하는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전시내용 등 세부사항 개별 합의,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에 공모 지원 신청

* 제공 목록 이외에도 전시가 가능한 시설 개별 섭외 가능

* 제공된 시설 목록 외 원하는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전시 세부사항 합의 후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 공모 지원 신청 가능

② 전시 기간 6주 이상 계획 필수(단, 시설과 협의 후 기간 조율 가능)

③ 단체별 최대 3곳까지 신청 가능

* 공간별 작가는 다르게 구성해야 함

④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 등록된 작가로 최소 4명 이상으로 전시 구성 필수

* 작가 구성 시 신진작가를 50% 이상 구성해야 함

* 신진작가 기준 : ‘22년 1월 기준 만 45세 이하(’77년 1월 이후 출생자)인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

* 전시 참여 작가가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해당 작가 가입 및 정보 등록 후 지원

* 프로필 이미지, 작가 소개, 작가 이력, 학력, 작품 이미지(5개 이상) 등록 필수

ㅇ 신청절차

1단계	▶	2단계
｢미술공유서비스｣ 에 기관 등록 (www.k-artsharing.kr)		전시를 원하는 공간 측과 세부사항 조율 및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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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	◀	3단계
｢e나라도움｣ 에서 <미술품 대여·전시 지원> 공모 지원신청		｢미술공유서비스｣ 에서 작가에게 ‘대여’ 또는 ‘전시’ 제의’

ㅇ 선정단체 의무사항 : 아래 사항 불이행 시 차기년도 공모 심의에 반영됨

- 모든 홍보 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미술공유서비스 로고 삽입

-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제출
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
- 교부신청 시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내 전시 현황 작성 및 정산·실적보고서 제출 후 전시 실적 작성 필수

- 「미술시장조사」 응답 필수

ㅇ 지원자격 제외대상

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

- 학교(초·중,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

-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

- 국·공·시·도·군립 문화예술기관

- 관례적인 회원전,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 작품전 등

-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 행위 처리기준에 따름

- 공모일 이전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단체

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
※ 해당 대여·전시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택일

□ 공모접수

ㅇ 접수기간 : 2022. 7. 26.(화) ~ 8. 16.(화) 17:00

ㅇ 접수방법 :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「e나라도움」에서 신청

※ 접수기간 내 「e나라도움」에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

- e나라도움 : www.gosims.go.kr

- e나라도움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실 1670-9595

- e나라도움 이용 시 단체명으로 회원가입 필수(개인명의 불가) 및 공인인증서 필요

ㅇ 제출서류 : 「e나라도움」에서만 제출 가능, 이메일 제출 불가
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각 1부	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, 제출
2	지원신청서(센터 지정서식, hwp) 1부 * 예술경영지원센터(www.gokams.or.kr) 공지사항 □ 본 공모요강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	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
3	단체 증빙서류 2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 국적 증빙 :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
4	대여·전시 포트폴리오 1부 (PDF파일, 20페이지 이내) * 해당 시설에 공유되는 서류로, 교부신청서 상 주요내용 포함 - 지원단체 소개, 전시기획 설명, 참여작가 및 작품 설명 - 전시 홍보전략, 전시 중 작품 관리 방안 및 작품/공간 파손 대책안 * 전시 2건 지원할 경우 포트폴리오 각각 제출
5	시설 장소 사용 허가 증빙 서류 * 공간사용 허가서, 공간 사용 합의서, 무료 대관 계약서 등 * 문자, 이메일 등 캡처본으로 증빙 가능 * 지원신청서 내 삽입 및 별도 파일로도 제출

□ 공모선정

ㅇ 심의일정 : 2022. 8월 3주

ㅇ 심의방법

- 정량심의 : 지원 신청 자격, 과거 사업성과, 지원신청서 등 지원 서류를 구조화된 평가지표에 따라 심의

- 정성심의 : 해당 시설이 평가지표에 따라 단체 포트폴리오에 점수 차등 부여

ㅇ 결과발표 : 2022. 8월 4주 중 / e나라도움 및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

ㅇ 심의기준(안)
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주체 (평가방법)
신청 자격 및 지원조건	- 과거 기획전 개최 실적 및 성과 정도 - 필수 서류 제출 여부 - 미술공유서비스 가입 및 정보 등록 여부 - 의무 자부담 책정 여부 - 참여 작가의 미술공유서비스 가입 및 사전 정보 등록 여부	센터 (정량심의)
과거 사업 수행성과 (과거 동일 사업 선정단체만 해당)	- 필수 서류 불성실 작성 및 기한 내 체출 불이행 여부 반영 - 과거 사업성과 반영 -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 과거 사업실적 작성 시 가점 부과
사업의 기획력 및 계획의 구체성	- 작가/작품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(포트폴리오 기준) * 센터가 심의 기준 및 지표 제공 * 각 시설이 상기 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	시설 (정성심의)

□ 유의사항

ㅇ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

ㅇ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

*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www.gosims.go.kr) 내에서만 가능

ㅇ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

*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ㅇ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(작가 및 작품의 수 등)가 축소될 경우 지원결정액이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음

ㅇ 지원신청 내용(과거 대여 전시 이력, 전시 장소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됨

ㅇ 과거 수행했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
ㅇ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,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

ㅇ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
* ｢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｣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
* 예 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
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 변경, 축소 및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‘코로나 19 대응 지침’에 근거하여 기·미집행 보조금 인정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

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｢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｣(2022.5.11.) 제10조에 따라 ｢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｣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및  ｢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(서약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)를 해야 함

ㅇ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｢예술인 복지법｣ 제6조의2 제1항의 ‘불공정행위’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☞ ‘문화예술용역’이란?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□ 문의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  02-2098-2932 / artre@gokams.or.kr